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

2019년

1. 서울고법 2019. 12. 18. 선고 2018누73067 판결
  [독립유공자포상신청거부처분취소] 상고[각공2020상,157]
   독립유공자포상신청거부처분취소
 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상훈법 상훈법 시행령 전자정부법 정부조직법 정부표창규정 주택법 행정소송법 헌법

2016년

2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541, 2016. 9. 29.
 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항 위헌확인
 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31조제3항위헌확인
  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군사원호대상자임용법 대한민국헌법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특수임무수행자지원에관한법률

3. 서울고등법원 2016. 8. 18. 선고 2015나2067268 판결
  [손해배상등][미간행]
   손해배상
   고용정책 기본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법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헌법

2015년

4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. 10. 29. 선고 2014가합17034 판결
  [손해배상등][미간행]
   손해배상
 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용정책 기본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법 민사소송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헌법

2009년

5. 대법원 2009. 1. 15. 선고 2008두15596 판결
  [공립중등학교교사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불합격처분취소][공2009상,167]
   공립중등학교교사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불합격처분취소
   5·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5·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교육공무원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

2007년

6. 춘천지법 2007. 9. 13. 선고 2005구합706 판결
  [불합격처분취소] 항소[각공2007하,2568]
   불합격처분취소
   5·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5·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